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헷갈리는 이유

머리말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법규의 내용이 헷갈린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S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 결과 약 40분 동안 20대의 차량이 새로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거리 우회전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우회전시 어떻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헷갈리는 이유

새로운 교통법규가 헷갈리는 이유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면서, 경찰청에서 사거리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죠.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방법

그럼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에서 단속하는 것은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만 지키면 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차량과 보행자 신호에 따른 상황별 횡단보도 통과방법 사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거리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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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의 정의

일시정지라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몇 초 동안 멈춰있어야 일시정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즉, 몇 초 동안 멈춰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뜻이죠.

정차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완전히 멈춰서 시속 0km가 되었는지가 일시정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조금씩 굴러갈 경우,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는 모두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려는 차가 줄지어 있을 경우에도 각각의 차량은 모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일시정지를 하는 이유

사실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거리는 많은 차들이 여러 방향으로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데,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전방을 주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일시정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위를 살펴보게 되며, 다시 출발할 때도 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우회전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신호면 반드시 일시정지 하세요.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니, 단속에 걸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교통법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전자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법규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진행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 만큼이나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